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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공정한 사회만들기는 법으로

입력 2010-09-30 17:14:17 조회수 1

정부가 지난 2005년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을 발표하면서 10년 동안 법인세 감면을
약속했지만
정권이 바뀌고 혁신도시 조성의지가 약해지면서
이전 공공기관들이 정부약속을 믿지 못하자,
혁신도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에 이르렀다는데요.

한나라당 이철우의원은
"관련입법 없이 정부가 내키는 대로
세제감면 혜택을 갖고 이전기관들을 차별한다면
혁신도시 사업자체가 공정 사회 만들기에
역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하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어요.

네, 정부의 약속도 정권이 바뀌면 무용지물이니
아예 법을 만들어 대못을 박아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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