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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수도권육성법, 연내 국회통과 우려 커져

입력 2010-09-13 15:10:06 조회수 1

◀ANC▶
수도권 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춘
수도권 육성법안의 국회통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될 경우,
지역의 대형국책사업 추진과
기업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며
시,도와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태동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한나라당 수도권 의원 44명이 공동발의한
'수도권 계획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다음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수도권의 팽창을 막기 위한 규제
대부분을 폐지하는 법안이어서
'수도권 육성법'이란 별칭까지 붙었습니다.

◀INT▶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지방은 다 죽으라는 법안.생존권차원 문제다"

첨복과 국가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등
대형국책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지고
지방투자는 더욱 위축될 전망입니다.
.

◀INT▶김성조 위원장/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지방에서 사전에 저지의지를 보여줘야한다"

◀INT▶조원진 의원/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지방민의 삶과 직결된 것 철저한 저지노력"

경상북도의회도 정부가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완화' 약속을 철저히 이행하라며
성명을 내는 등 지역 정치권과
경제계의 반발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S/U]지난 2008년 11월 이명박 정부가
큰폭의 수도권 규제완화방안을 발표한 지 2년, 이제 지역민들은 수도권 기업에
노골적인 특혜를 주는 수도권 육성법의
국회통과를 걱정해야하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mbc news 오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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