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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묻지마 살인' 예방대책 필요

박재형 기자 입력 2010-09-10 16:26:21 조회수 0

◀ANC▶
대구 도심에서 일어난 '묻지마 살인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이 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뚜렷한 이유 없이 행인을 잔인하게 살해한
강모 씨는
지난 2006년 정신분열 추정 진단을 받았고
23번의 전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범행 전 자신의 신체 일부를 훼손한 점 등은 강 씨가 비정상적인 상태였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을 제외하고는
강 씨가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SYN▶동사무소 관계자
"평소에는 말도 많이 하고 괜찮았는데, 이번 사건 보며 놀랐다."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심각한 정신적 장애보다
강 씨처럼 행동 예측이 어려운 경우가
더 위험해 '묻지마 범죄'에 대한 예방책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C.G]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장애등급을 받게 되면
국가에서 최고 5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대구경북에서 지난해 21건, 2억 2천 600만원,
올해 상반기에 13건에 2억 4천 만원이
지원되는 등 국가차원에서의 보상체계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C.G]

그러나 사전 예방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행동 예측이 힘든 정신이상자나
자기 불만을 표출하는 범죄자들을 관리하고,
치료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INT▶박순진 교수/대구대 경찰행정학과
"정신장애를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 확보,
정신과 치료 받은 사람에 대해 특별한 치료적 접근이 필요"

전문가들은 또
교정보다는 사후처벌 위주의 시스템,
범죄자나 정신이상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도
장기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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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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