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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긴축재정에 들어가면서
대구·경북의 주요사업들이 연기되거나
축소 또는 없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4대강 살리기 같은 정부주도의 대형사업 때문에
지역이 손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김철우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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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 정기국회를 앞두고 각 정부부처로부터
예산을 넘겨받은 기획재정부는
시급한 SOC사업을 제외하고는
상당수 사업을 연기 또는 축소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부처에도
25% 안팎의 예산절감 지침을 내렸고
각 정부부처를 통해 반영될 예정이었던
지방의 국비사업이 주 절감대상이 된 것입니다.
대구시의 경우, 당장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과 대구국제오페라축제에 대한 국비지원이
사실상 끊기거나 국비가 지원돼도
신청금액의 절반도 안될 전망입니다.
경상북도 역시 국립농업생명자원관이
농림부 최우선 과제로 기재부에 넘겨진 것을
제외하면 바이오에너지 클러스터 사업은
당초보다 국비 규모가 절반으로 줄어든 뒤,
예비타당성 조사마저 밀렸고
각종 도로 건설사업 등 SOC 예산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내년에는 신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계획된 사업조차 축소되면서
재정지출 규모도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지역 국회의원들을 동원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감액된 국비예산을 증액하고
기재부에서 탈락된 신규 사업을 국회에서
끼워넣기로 하고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6개 시·도마다
예산확보 전쟁을 벌이고 있는 터라
현재로서는 내년도 국비확보 규모가
올해보다 더 적어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NEWS 김철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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