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군용비행장 주변
주민들의 소음배상 소송과 관련해
피해배상액을 감액하는 중재안을 내놓자
K2 인근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 군용비행장 피해주민연합회는
"서울고등법원이 전국 군용비행장 주변
주민에게 월 3만 원 씩을 배상하도록 한
앞선 판결을 무시하고 월 만 5천 원 씩으로
낮추는 한편 배상 기간을 줄이는 중재안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주민연합회는
"전국의 32개 비행장 주변 주민들의
고통과 사정을 외면한 처사"라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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