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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의견 100% 반영

윤태호 기자 입력 2010-07-21 13:51:26 조회수 0

◀ANC▶
국민이 형사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시행 2년 만에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대구지법의 경우, 배심원들의 의견이
거의 100% 반영되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국민 참여 재판이 있는 날 아침.

법원으로부터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된 30명이 재판에 앞서 신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심사를 거쳐
7명을 배심원으로 선정하고,
1명을 예비 배심원으로 뽑습니다.

◀INT▶이상호 실무관/국민참여재판
"요건이 안되는 사람은 배제한다."

후보자의 70%는 재판에 참여할 수 없지만,
바쁜 시간을 기꺼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INT▶배심원 후보자
"국민참여재판 예비후보로 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다.
국민으로써 의무라는 생각이 좀 더 강했다."

지난 2008년 국민참여재판이 처음 도입된 후
만 2년이 지난 지금 시민들의 참여로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C.G)-------------------------------------
올들어 실시한 9개 형사 사건 재판에서
배심원들의 의견이 100% 반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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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이무상 공보판사/대구지방법원
"그 만큼 배심원들의 판단을 믿는 것으로 보면된다."

특히 대구지법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30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실시해
선도 법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S/U) "대구지방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이 정착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해 올해 안에 추가로 10건을 더 선정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윤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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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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