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문화방송이 집중 보도한
한국산 서클렌즈 미국내 밀수 사건과 관련해
식약청이 이례적으로
전국의 모든 렌즈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에 나섰지만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어
벌써부터 효과가 있을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지 뭡니까요.
대구식품의약품 안전청
최우창 의료제품안전과장,
"사실 미국으로 밀수출되는 건 미국에서 알아서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국내법에
저촉되는 것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밀수출하는 업체라 하더라도 행정지도 정도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네!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다면 행정지도라도 확실히 해서 더 이상 국가 이미지가 실추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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