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남] 올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한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 생존을 위한 마지막 보루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주소를
박재형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가난한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한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어느 덧 10년.

지금은 상황이 나아졌을까?

C.G] 지난 2008년
전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전체 인구의 3.1%.

하지만 대구는 4%, 경북은 4.7%로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특히 대구시는 광주를 제외한
다른 광역시보다 수급자 비율이 유독 높습니다.
C.G]

수급비가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비현실적인데다,
부양의무자와 추정소득 등
애매한 기준으로 복지의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
지난 2007년 전국의 비수급 빈곤층은 무려
410만 명에 이릅니다.

◀ＩＮＴ▶서창호 사무국장/인권운동연대
"노동자 가구 소득의 1/2인 상대적 빈곤선을
도입해 최소한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노숙생활인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급비 42만 원에서 방세 20만 원을 내고 나면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너무 적은데다,
까다로운 기준 등으로 사각지대에 방치돼
자립과 자활이라는 당초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입니다.

◀ＩＮＴ▶윤승걸 소장/대구쪽방상담소
"최저생계비 기준 자체가 현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최저생계비 실제 계측이 이뤄지는 올해
전문가들은 수급권자의 눈높이에 맞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S/U)"기초생활보장법 10년의 사각지대를 넘어
빈곤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재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