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시정명령이 급증하면서
노사 자율교섭을 저해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에 따르면
노동위원회의 단체협약 시정 명령 의결 건수가
지난 2007년 4건에서 지난 해 35건,
올해는 지난 달까지만 45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공무원과 교사가 가입한 노조의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 요청이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홍 의원은 노동부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시정 명령 의결 요청을 남발하고
노동위원회는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
노사 자치의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