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국가 지원사업으로 개발된 첨단섬유기술 등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기업 연구원 36살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퇴사 하면서 많은 영업비밀을 취득했고
일부는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자료여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죄를 뉘우치면서
피해 회사가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퇴사를 앞두고
근무하던 기업이 국가 R&D 사업으로
215억 원의 연구비를 투입해,
세계 3번째로 상업화에 성공한
파라-아라미드 섬유에 관한
시험보고서 파일을 포함해
천여 개의 영업비밀 파일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