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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금 부당 수급 군의원 구속영장

이성훈 기자 입력 2010-05-07 10:56:54 조회수 1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작목반 명의를 빌려
농민들에게 지급되는 국가보조금
4억 천 500여만 원을 부당하게 타낸
경북지역 현직 군의원 A씨에 대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A씨에게 허위공문서를 작성해주고
보조금을 지급한 B씨 등
공무원 6명과 농업시설 시공업자 3명 등
9명을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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