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행정단독은
교도관 김모 씨가 대구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교도소 수용자들에게
부정물품을 제공해 파면처분을 받은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07년 수용자들에게
운동화 등을 부정하게 들여 보내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120여 차례 통화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파면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