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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정환급 중고차 수출업자 8명 적발

조재한 기자 입력 2010-03-23 15:19:31 조회수 0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부는
폐차장에서 구입한 차를 개인에게 산 것처럼
속여 세금을 부정환급받은
중고차 수출업자 파키스탄인 38살 A모 씨를
구속하고 41살 이모 씨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습니다.

A씨는 2007년 1월부터
개인에게 중고차를 산 뒤 수출하면
매입금액의 약 9%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악용해
폐차장에서 구입한 140여 대를 수출하고
부가세 2천여만 원을 부정하게 환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처럼 제도를 악용해
중고차를 수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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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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