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성범죄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잇달아 항소를 기각하고 중형을 선고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대구고등법원 손병원 기획법관
"한 두 사례로 단정할 순 없지만
성범죄자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며
최근들어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말이었어요.
네, 성범죄 특성상 재범률도 높다고 하니..
법조계도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터..
재판도 그만큼 더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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