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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대학 등록금 때문에 고생하는
가정 많을 겁니다.
이런 서민들을 위해 빌린 학자금의 이자를
지원하는 자치단체가 생겨나고 있는데,
대구에서도 시민들이 이런 조례를 만들자고
나섰지만 대구시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태우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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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 제정 운동은
시민 2만 5천여 명이 함께 한
대구의 첫 주민 발의 조례입니다.
대학등록금을 빌리면 이자를 물어야 하는데,
이자를 자치단체가 예산으로 지원하라는
내용입니다.
당초 기금을 만들어서 하려고 했지만
예산 부담이 커, 해마다 필요한 예산
27억 원 씩을 예산으로 충당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하지만 시의회와 대구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한 다른 7개 시,도에서도
문제가 드러나고 있고, 예산도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INT▶하영숙 대구시 교육학술담당
(전액 지원 시·도없다. 예산 우선 순위를
따져봐야 한다)
이자 지원 조례를 주장하는 쪽은
등록금 천만 원 시대에 대구시 예산의
고작 0.05%를 투입하기 어렵다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INT▶송영우 학자금이자지원운동 부위원장
(한 해 예산 5조 원인 대구시가 27억 원이 없어
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시민을 무시)
(S/U)"서민을 위한다는, 민생을 돕겠다는 말이
실제 정책으로 뒷받침 되고 있는 지
조례발의에 참여한 시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태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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