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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징병검사 기준 강화..수법도 진화할텐데

박재형 기자 입력 2010-02-17 18:10:10 조회수 0

올해 첫 징병검사가 시작된 가운데
올해부터는 고의적인 어깨수술과
환자 바꿔치기 등 병역을 면제받기 위한
범죄 행위를 차단하고,
신체등위 4, 5, 6급 판정대상자도
필요한 경우 치료 병력(病曆)을 확인한 뒤
판정할 예정이라는데요,

대구경북지방병무청 하정일 홍보계장,
"사실 지난 해 병역과 관련된 범죄 행위로
문제가 된 부분도 있었고, 또 의료 환경 자체도 급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검사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징병검사와
관련한 시비를 아예 없애겠다고 말했어요.

네에, 과거를 되돌아보면
징병검사 기준이 강화되면 될수록 덩달아
법망을 피해가는 수법도 진화해 왔다는 사실, 명심해야 할 겁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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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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