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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중부권소식(2/8)-예산 조기집행 부작용

도건협 기자 입력 2010-02-08 15:53:12 조회수 0

◀ANC▶
중부지사에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자치단체들이 예산을 조기집행하기로 했는데요.

돈을 빨리 풀어
경기를 살리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자 수입이 줄어드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END▶

◀VCR▶
김천시는 지난 해
조기집행 대상 예산 4천 300억 원 가운데
63%인 2천 700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했습니다.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우수단체로 선정돼
상금 5억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조기 집행률을 더 높여
대상액 3천 300억 원 가운데 72%인
2천 400억 원을 상반기에 풀 예정입니다.

◀INT▶ 송용배/김천시 부시장
"각종 소규모 사업, 건설공사를 조기 발주해
시의 재정이 시중에 풀리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아주 큰 도움이 됐다."

그렇지만 돈을 미리 풀다보니
부작용도 적지 않습니다.

예년 같으면 시 금고에 예치해 놓았다가
사업 진도에 따라 풀었을 자금이
한꺼번에 나간데다
금리까지 떨어지면서
이자 수입이 22억 원이나 줄었습니다.

지난 해 예산 조기집행 실적이 좋아
국무총리상까지 받았던 구미시 역시
2008년 52억 원이던 이자 수입이
지난 해는 40억 원으로 12억 원 줄었습니다.

올해도 사정이 비슷해
대책 마련이 고민거립니다.

◀INT▶ 이수영/구미시 기획예산담당관
"행사성 경비를 절감해 일자리 창출에
재투자하기 위해서 재원을 발굴 중이다."

건설 공사 물량이 연초에 집중되다 보니
인건비와 자재 값, 장비 이용료가 폭등하는 등
예상하지 못했던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공사를 시작하다보니
관리비와 시공비도 더 많이 듭니다.

◀INT▶ 건설업계 관계자
"사람이나 장비 구하기가 힘들고
그렇다고 장비를 보유해 놓으면
일 없을 때 장비들이 다 노는 거예요."

재정 자립도가 낮거나
국책사업 유치를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돈줄을 쥐고 있는 정부의 방침을 거스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산 조기집행의 취지를 살리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중부지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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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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