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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4년을 맞은 대구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그간 온갖 문제점을 드러내온 버스 준공영제가
연착륙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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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4년 만에 처음으로
노·사·정, 각계 교통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준공영제 이후 대중교통 서비스는 향상되고
승객은 다소 늘었습니다.
하지만 만성 적자에 시달리던 영세한
버스업체들에 연간 수백억 원의 재정을
지원하면서도 업계의 경영 효율화는
담보하지 못한 태생적 한계가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INT▶한근수 부연구위원/대구경북연구원
"현 시스템 상에서 업체에서 경영을 할만한
여지가 전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 비용 부문에서도 이득을 부풀릴 수록 이득이 더
커지는 구조가 문제다."
토론회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준공영제의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문제는 노·사·정 사이에 얽히고 설킨 매듭을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입니다.
전문가들은 업체 대형화를 통한 구조조정과
책임경영제를 도입하는 한편,
대구시의 정책 운영과정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NT▶김영철 소장/대구사회연구소
"업체 대형화 통해서 업체를 줄일 필요가 있다.
거래비용이 감소하고 정책 집행의 유연성이
확보될 수 있다."
특히 대구시의 일방적인 주도가 아닌
노·사·정이 합의하는 구조 속에서
준공영제 개선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U)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한 이번 토론회가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할지, 아니면 실질적인 대책으로 이어지는
자리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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