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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혁신도시 지원대책 "효과 없다"

도건협 기자 입력 2010-01-28 15:34:10 조회수 0

◀ANC▶
정부가 어제
세종시 수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혁신도시의 앞날이 어떻게 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총리까지 지역을 방문해
세종시와 같은 혜택을 약속했지만
정부 대책이 실제로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입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END▶


◀VCR▶
정부가 혁신도시 지원대책으로 내놓은 것은
세종시와 같은 원형지 개발 허용과
세제 혜택입니다.

그러나 김천 혁신도시의 산업용지는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23만 제곱미터 뿐이고,
이마저도 여러 필지로 나눠져 있어
원형지 개발을 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S/U] "김천 혁신도시의 산업용지는
처음부터 원형지 개발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설사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공사가 벌써 30% 이상 진행돼
원형지 개발은 불가능합니다."

대구를 비롯한 다른 혁신도시도 사정이 비슷해
원형지 개발이 가능한 곳은
전북 한 곳 뿐입니다.

김천시는 조성 예정인 2차 일반산업단지에
같은 혜택을 주기를 바라지만
면적기준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많이 찾는 실정과 맞지 않습니다.

◀INT▶ 임덕수/김천시 투자유치과장
"원형지 개발 기준 면적을 세종시는
10만 평 한다면 여기는 3,4만 평 한다든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더라도
원형지 개발 혜택을 줘야 한다."

세제 혜택도
일반산업단지와 달리 파급효과가 적어,
차라리 인프라 구축비용을 지원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INT▶ 박보생/김천시장
"근본적인 도움이 되려면 전국 각 혁신도시의
조성분양가를 낮추도록 공공시설, 진입로,
하수구, 상하수도 이런 것들에 대해
정부에서 대대적인 지원이 있어야"

그러나 지금까지의 정부 방침은
혁신도시 한 곳에 진입도로 하나와
상수도 인입공사만 지원한다는 것이어서
추가 재원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마저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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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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