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도시계획 업무가
지나치게 중앙집권적이어서
이에 대한 지방이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시·도가 도시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할 때
일일이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식으로 중앙의 통제가
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구원은 또 이 때문에 도시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보다는 국토전체 이용적인 측면이 강해
도시계획이 획일화되고 있다며
지방에 업무를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구원은 도시계획업무의 지방이양을 위해서는
도시계획 전문인력을 충원하고
도시계획기획단 같은 기구의 설치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