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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지역순회 공청회가
경북권을 대상으로 어제 열렸습니다.
100년 전 시작된 행정체제를 바꿔야 한다는데는
대체로 공감했지만, 획일적인 시·군 통폐합과
광역화에는 많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오태동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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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권 공청회가 대구시청에서 열렸습니다.
개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세부 추진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았습니다.
◀INT▶전영평 교수/ 대구대 도시행정학
"자치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광역화는 꼭 필요"
◀INT▶하혜수 교수 / 경북대학교
"광역 도를 폐지하는 것은 어렵다, 여전히
필요한 행정단위다"
정부와 정치권의 일방적인 추진방식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지역의 운명을 가를 일에
주민 투표는 필수적이라며
주민 설득을 촉구했습니다.
◀INT▶이성근 / 영남대 행정대학원장
"지방의회 의결보다는 주민투표를 꼭 해야한다"
또 면적이 작고 인구가 많은
수도권 지역에 맞춰 효율성을 강조하다,
비수도권의 행정서비스 질 하락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수도권 중심의 개편이 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INT▶조진형 상임대표/
지방분권 대구경북본부
"논의 기구의 위원장은 비수도권 인사가 되어야한다"
S/U]한편 여야는 내년 2월 대통령 직속의
지방행정체제개편 기구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기본법을 만드는 것에 합의한 상태로
2014년 6월 지방선거 이전까지
자치단체 통합을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오태동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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