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의 항소가 잇달아 기각되는 등
중형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는
태권도 도장에 나오는 여학생 3명을 성폭행하고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과
10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대구 모 태권도 관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 여성을 흉기로 때린 뒤
금품을 뺏고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20대와
조카딸을 상습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50대의 항소를 기각하는 등
성폭행범에 대한 항소기각과 중형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성범죄자들이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데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며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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