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와 소비세 도입이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란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지방소득세와 소비세가 도입도 되기 전에
많은 의원들이 수정법안들을 내고 있지만
재정불균형을 세제로 해결하려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체 지방세 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국세를 지방세로 획일적으로
이양하기보다 각 지자체가
실질적 과세자주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율구조 개편과 탄력세율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