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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과 경북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은 도청의 정부 지침 불이행과
경찰청의 사회적 약자에 배려 부족을
질타했습니다.
김철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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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공무원노조를 법외단체로
규정하고 노조사무실 폐쇄 같은 지침을 내린
가운데 열린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은
공무원노조의 단체협상 등을 예로 들면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SYN▶ 신지호 의원(한나라당)
"위법사항이 11가지, 교섭해선 안되는데
교섭대상으로 인정한 비교섭사항 16가지,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4가지,
모두 31가집니다."
3억원 넘는 재산을 가진 사람 또는
공무원 가족들이 참가하는 식으로
9백명이 넘는 부적격자가 희망근로사업에
참가했다는 질책도 이어졌습니다.
◀SYN▶ 최규식 의원(민주당)
"취약계층을 보호하기위한 희망근로사업의
본질을 왜곡하고 희망근로사업을 공무원 수당의 한 종류인 것처럼 전락시킨 것은 실망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진 경북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노인대상 범죄와
성범죄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검거율은 낮다며 질책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포항에서 지적 장애인이 상습적으로
성폭행당한 사건 등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 기법과 대처를 질타했습니다.
◀INT▶박진현 청장/경북지방경찰청
"은지 사건에 관한 것은 증거가 불충분해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INT▶이은재 의원/한나라당
"지적장애인인데 수사의 기법을 일반인과
똑같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의원들은 또 경북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서울경기보다 많이 발생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 CCTV가 설치안된 곳이
99%에 이르고
노인교통사고가 전국에서 세번 째로
높은데 대한 추궁도 이어졌습니다.
MBC NEWS 김철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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