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경상북도와
대구시의 재정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분석한
'감세의 지방재정 영향분석'이란 자료에 따르면
2천8년부터 2천12년까지 감세로 인해
대구 3조 591억 원, 경북 1조 6천 319억 원의
재정 감소가 예상되지만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세입 증대 효과는
경북 3천 277억 원,대구 3천 587억 원에 불과해
각각 1조 2천억 원과 2조 7천억 원의
세입이 줄어듭니다.
에산정책처는 수도권의 경우는 타격이 적었지만
지역으로 갈 수도록 감세로 인한 재정 감소가
컸다며 시,도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