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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불법 행위 제대로 조치 안돼

이성훈 기자 입력 2009-10-07 17:54:22 조회수 1

개발제한구역안의 불법 행위가 제대로
조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부터 올해까지
개발제한구역 안에 주택이나 창고,축사 등을
불법으로 지어 적발됐지만
아직까지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대구는 81건,경북은 10건입니다.

또,최근 3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안의
불법 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지만
대구는 징수율이 59%에 그쳤고
경북은 61%였습니다.

이 기간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지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고발된 건수도 대구는 66건,
경북은 4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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