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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지역불균형 우려

입력 2009-10-07 11:47:47 조회수 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배영식 의원은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방소득세 도입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재정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기업환경이 열악한 대구지역의
재정악화가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관계부처가 추진하는 지방소득세 신설은
여러가지 현실적 문제점이 많다"며
신중하게 접근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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