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장치,
이른바 전자발찌 부착에 대해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가 최근 살인과 강도, 방화 등
고위험 강력범죄에 대한 전자발찌 확대와
보호관찰 도입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살인과 강도, 방화 강력범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에 대해
찬성 87.1%, 반대 11.3%로 나타났습니다.
징역형 중범죄자에 대한 형기 종료후
보호관찰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이 88.1%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성폭력범에 대한 전자발찌제도 지속에 대해서는 95.6%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고위험 강력범죄에 대한 전자발찌제도를
확대하고 보호관찰 도입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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