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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총인제거 50% 지원으로는 턱없이 부족

이태우 기자 입력 2009-09-11 16:28:20 조회수 0

◀ANC▶
4대강 사업의 하나인 총인제거 사업과 관련해
지방비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사업비의 절반을 국비로 지원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은
절반의 지원으로도 시민 부담이 너무 커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태우 기자의 보도.
◀END▶

◀VCR▶
물러설 수 없다던 정부가 당초 10% 지원에서 50%까지는 지원할 수 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대구 시민이 부담해야 할 수질개선 사업비는
2천억 원에서 천 100억 원으로 줄어 듭니다.

하지만 이 같은 지방비 부담은
4대강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여당 안에서도 인정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INT▶조원진 한나라당 의원
(총인제거 사업은 지자체가 부담할 성질이 아니다. 대구는 70%까지 얻어내야 한다)

없던 사업이 갑자기 추가되면서
대구시는 하수도사업과 관련해 내년과 후내년에
갚기로 했던 750억 원 가량의 빚을 갚기 어렵게
됐습니다.

낡은 하수도관을 바꾸기로 했던 사업비
400억 원도 4대강 사업에 써야 할 형편입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역민의 주름을 펴
줄 것이라던 4대강 사업이 오히려 부담이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INT▶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지방경제를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환경,교육,복지가 후퇴할 수 있다)

대구시는 한 해 100억 원 쯤 드는
총인제거시설 운영비 부담도 정부에서 일부
맡으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S/U)"대구시는 이 사업의 경우 지방비를
부담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대구시의 입장이 받아들여 질 때까지
정부를 설득 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태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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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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