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광역자치단체의 교육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교육위원회가 내년부터
광역 의회로 통합됩니다.

시행이 1년 넘게 남았는데,
벌써부터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개정된 지방교육 자치법에 따라 교육위원회가
내년 9월 1일부터 시,도 의회로 흡수됩니다.

(c.g)--------------------------------------
경상북도의 경우
현재 9명인 교육위원을 5명으로 줄이는 대신
4명을 도의원으로 채워
도의회 상임위 형태로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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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ＩＮＴ▶정병철 교육환경전문위원/경북도의회
"현재 교육위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다시
도의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하는 이중적인 의결 구조로 돼 있어 행정력 낭비 요인이 된다."

하지만 교육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교육위원의 활동을 제약하는 규정이 신설돼
도의원과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ＩＮＴ▶홍광중 의장/
경상북도 교육위원회(하단)
"(도의회) 다른 상임위로 옮겨갈 수도 없고,
도의회 의장도 될 수 없다. 차라리 도의원을
교육 위원 숫자만큼 더 늘려서 구성하는 게
나은 거 아닌가?"

이 때문에 교육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북도의원들도 부정적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s/u) "도의원들은 이중적인 의결 구조를
없앤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면서도 정작
교육위원회에 편입되는 건 꺼리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만 맡아야 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ＩＮＴ▶김만용 부위원장/
경북도의회 교육환경위원회(하단)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교육 분야도
경북도청의 사정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 접촉 범위도 넓어진다."

앞으로 시행까지 남은 기간은 1년.

하지만 정치 논리와 힘겨루기 속에
갈등이 불거지면서
교육 정책을 담당하는 교육위원회가
벌써 찬밥 신세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태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