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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파라치,허위신고 많아

이상원 기자 입력 2009-08-06 17:36:56 조회수 0

지난달 7일부터 학원법 위반 신고포상금제,
이른바 '학파라치'가 시행됐지만
허위 신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7일부터 지금까지 315건이 신고돼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인
164건이 접수 단계에서 문제없는 곳으로
나타나 반려됐고, 접수된 나머지 가운데 56건도
현장 실사를 통해 문제없는 곳으로
확인돼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경북지역에서도 같은 기간
36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19건이
허위신고로 확인됐습니다.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는
대구 20건, 경북 4건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현재 점검이나 처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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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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