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100년 전 만들어진 시,군,구 같은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지에 따라
일부 시,군,구가
자율통합 움직임을 보이는데다,
국회에서도 관련 기본법이 앞다퉈
제출되고 있습니다.

오태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내년 6월 지방선거 전 통합을 목표로
자율적인 통합절차를 밟고 있는 시,군,구는
경남 7곳과 전남 6곳 등 전국 22곳에 이릅니다.

정부는 오는 11월까지
해당지역의 주민투표까지 마치기 위해
각종 교부세 등 파격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ＩＮＴ▶장윤석 의원/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특위 "자발적으로 통합할 수 있다면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줘서 유도하는 것도 좋다"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특위에는
여야 의원 5명이
구체적인 시,군,구 통합방안까지 포함된
관련 특별법을 앞다퉈 제출해 두고 있습니다.

여,야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ＩＮＴ▶ 주호영 의원/ 한나라당
"지방행정체제 개편해야 한다는데는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모두 강력한 의지있다"

국회는 다음 주 행정구역 통합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두 차례 열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갑니다.

S/U]그러나 행정사무와 입법, 재정권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추진 없이
중앙정치권에서 일방적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시도할 경우
중앙과 지방간의 갈등이 커지면서
소모적인 논쟁만 되풀이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news 오태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