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사고 팔면서
상속까지 되는 사업면허인 개인택시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얼마 전 법이 개정됐습니다.

앞으로 발급되는 개인택시 면허는
매매나 상속이 금지돼
면허가 반납되기 시작하면
택시의 수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문제가 간단치 않습니다.

김철우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올해로 택시운전 경력 21년 째인 김영호 씨.

무사고 18년 째인 김 씨는
지난 해 7년만에 이뤄진
개인택시 면허 대상자 선정에서
바로 앞에서 끊기는 바람에
아깝게 면허를 받지 못했습니다.

개인택시 면허를 받기 위해
몇 년 째 비나 눈이 오면 운행도 하지 않고
생돈 들여가며 사납금을 메워 왔지만
앞으로 또 언제 개인면허가 나올 지
기약이 없습니다.

◀ＩＮＴ▶ 김영호 택시기사(택시경력 21년)
"무사고를 하기 위해 입금을 잘 못합니다.
그걸 감수하고서도 개인택시 바라보고 있는데, 정책적으로는 총량제에 의해 줄 수 없다
뭐 이러니"

CG]
택시 한 대당 인구수는
부산을 제외하면 대구가 가장 적은데,
부산은 해변을 낀 관광수요가 많은 점,
경제규모 등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전국 대도시 가운데 대구의 택시가
가장 많은 실정입니다.
CG]

개정된 법에서 개정 이전의 개인택시에 한해
매매 또는 상속을 사실상 허용해
지금으로서는 개인택시 면허가 취소돼
줄어들기를 기다릴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고나 음주 등으로 지난 12년 동안
면허취소된 개인 택시는 전체 개인택시
만 100여 대 가운데 2%인 2백여 대에
불과합니다.

◀ＩＮＴ▶ 대구시관계자
"동전의 양면하고 똑같거든요. 법인(택시)에선
더 내주지 말라고 하고 노동자(택시기사)들은
더 내달라고 하고 우리(대구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S/U) 결국 택시과잉 상태를 해소하자면
기존의 개인택시 면허를 사들여
소각이라도 해야 하는데
법만 바뀌었지, 정부 차원의 후속조치가 없어
답답한 상황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NEWS 김철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