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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퍼붓기식 보조금 지원..사후관리 없어

도성진 기자 입력 2009-07-08 15:25:03 조회수 1

◀ANC▶
방금 보신 것 처럼 엄청난 액수의 보조금이
엉뚱한 곳으로 줄줄 새고 있었는데도
정작 돈을 준 행정기관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의심가는 대목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도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은
경상북도가 FTA에 대응하기 위해
야심차게 내놓은 특화 사업입니다.

C.G]
일정 규모 이상의 마을이나 작목반이
돈 되는 사업을 구상해 신청 하면,

매년 10개 마을을 선정해
최대 1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가구당 평균 소득이 1억 원을 넘는
부자마을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C.G]

C.G]
농촌 마을로선
전체 사업비의 20%만 부담하면
80%는 도와 시·군에서 지원해주니
일단 사업만 땄다하면 8억 원 안팎이 보장되는
'황금알'이나 다름 없습니다.
C.G]

이번에 적발된 상주시 한 마을의 경우,
이렇게 받은 보조금 8억 원이
작목반장의 재산 축적에 사용됐지만
상주시는 이를 알 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SYN▶상주시청 담당공무원
"건설업자하고 결탁이 됐는지 그런건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그렇지않습니까"

하지만 보조금으로 장만한 억대의 기계와
건물들이 모조리 작목반장이 대표인
특정 회사 이름으로 등기가 되고,
이 회사와 수 차례 공문을 주고 받았는데도
문제를 몰랐다는 건 이해하기 힘든 대목입니다.

사업 주체인 경상북도도
다른 보조금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의례적인 감사활동만 계획하고 있을 뿐
현장 점검은 하지 않았습니다.

◀SYN▶경북도청 담당공무원
"(도청)자체 점검을 하긴 하는데 서류 이런 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이 사기치려고
한 거는 적발할 수가 없죠"

각종 위조서류에 넘어간 사업자 선정에서부터
보조금 지원과 관리에 구멍이 난 이 사업에는
오는 2017년까지 천 5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S/U]"경상북도만의 특화된 사업이 시행 불과
2년만에 큰 허점을 드러내면서 앞으로의 사업
추진에도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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