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R]비정규직법 파장

김철우 기자 입력 2009-07-02 18:21:38 조회수 0

◀ANC▶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비정규직 보호법이
오히려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더욱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법 취지와는 달리 기업체들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화 하기보다는
내 보내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잡니다.
◀END▶

◀VCR▶
산업현장에서는 이미 법이 정한 기간이
닥치기 전에 대부분 대비를 해 왔습니다.

계약직 근로자는 파견근로자로 대체되거나
대부분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INT▶ 중소기업 사장(음성변조)
"5월 말에 비정규직 10명을 정리(해고)했고
3명만 채용을 해서 현재는 비정규직이
없습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의 취지는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것이지만,
기업들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합니다.

◀INT▶ 최창득 부회장/대구경영자총협회
"가급적 인원을 줄이고 구조조정을 하는
단계에서 정규직화는 무리다. 그래서 2년 전에 해고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대구만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24만 명,
대부분은 1년, 2년 단위로 해고되거나
또 다른 형태의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고 있고
노동계는 이를 들어
정부나 재계가 우려하는 고용대란은 없다며
비정규직 자체를 정규직화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INT▶ 박배일 본부장/민주노총 대구본부
"미봉책도 아닙니다, 해결책도 아닐 뿐더러
기간연장을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법 해석을 두고
경제계와 노동계가 여전히 시각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규직화를 위한 관련법의 취지는 사실상
무시되고 있습니다.
MBC NEWS 김철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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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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