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나 소비세 도입으로 생길 수 있는
시,군 사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막기 위한 지방교부세율 인상이 추진됩니다.

한나라당은 지방소득세나 소비세가 시행돼도
낮은 재정자립도 때문에
오히려 세수가 줄어드는 시,군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율을 높여 부족분을 채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그동안 내년부터 신설되는 지방세가
소비지출 비중에 따라 배분될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