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이번 판결은 사법 기관이 잘못된 판단을
내릴 경우 개인의 인권이 유린될 수 있다는
하나의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과 의미를 짚어봅니다.

도성진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권순모 씨가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오류가
결정적인 이유였다고 해도,
초동수사를 했던 경찰을 비롯해
검찰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부실한 경찰의 초기 수사가
그대로 검찰로 이어지게 되고,
법원도 이 결과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린
전형적인 사례인 겁니다.

C.G] 실제 취재과정에서 만났던
해당 경찰서 관계자는
권 씨가 비슷한 전과가 있다는 이유 등을 들며
자신들의 수사가 옳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수사 자체가 편견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C.G]

◀ＩＮＴ▶권순모
"경찰관이 감정적으로 수사를 안했더라면 저는 이렇게 구속이 안됐습니다. 사업이 다 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찰과 검찰, 법원은 인권을 다루는 기관이기 때문에 자칫 편견에 치우쳐 판단을 하다보면
억울한 약자의 인권을 유린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ＩＮＴ▶임재홍 교수/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사법적인 판단 하나 잘못으로 결국은 누군가 억울함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 한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사법권력을 행사해야 바람직하다."

또한 권 씨처럼 사법권력의 구조 속에서
처벌을 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ＩＮＴ▶서창호 사무국장/인권시민연대
"좀 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권리, 사회적 약자, 소수자가 법적·제도적으로 좀더 사법권의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계기점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의 최후 보루가 되어야 할
사법기관이 오히려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기대해봅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