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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늘어

김철우 기자 입력 2009-06-11 11:31:40 조회수 0

경기침체와 대규모 실업사태 속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대구고용지원센터는
지난 해 3월에서 5월 사이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은
영천에 사는 53살 김모 씨와
부정수급을 도와준 현장감독자 51살 윤모 씨를
고용보험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부정수급금과 추징금을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대구고용지원센터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적발돼 처벌된 사람이
지난 달 말까지 대구·경북에서 8백명이 넘었고
금액으로는 5억 7천만 원에 이릅니다.

이 수치는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43%와 46%씩 늘어난 것으로,
실업급여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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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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