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8대 국회에서 지난 1년 동안 통과된
예산관련 법률 때문에 앞으로 5년 동안
14조 원이 넘는 지방재정 부담이 생길
전망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1년 동안
국회를 통과한 137개 예산부수법률 때문에
지방비 부담이 4조 8천억 원 늘고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등
25개의 예산수입 법률에 따라
지방정부의 세입도 9조 4천억 원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5년 동안 늘어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모두 14조 2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