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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교부세 감소 지방재정 비상

도건협 기자 입력 2009-06-03 14:56:40 조회수 0

◀ANC▶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라
올해 지방교부세가 대폭 줄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END▶


◀VCR▶
올해 구미시가 정부에서 받는 지방교부세는
천 350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22억 원이 줄었습니다.

S/U] "이처럼 세금수입이 줄어든 것은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내국세 수입이 줄면서
지방교부세를 8% 일률적으로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 경기가 다소 회복되면서
지방세 수입이 110억 원 가량 늘어나
어느 정도 만회했지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지방채 120억 원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INT▶ 최경환/구미시 정책기획실장
"또다른 시민욕구에 따라 재정수요가 많을 것.
급증할 경우에 대비해 추가예산이 필요하다."

김천시는 상황이 더 좋지 않습니다.

올해 받을 교부세가 173억 원 줄었고
이자수입까지 줄면서
200억 원의 세수결함이 생겼습니다.

시중 금리가 떨어진데다,
예산 조기집행으로 시 금고에 예치한 돈이
지난 해보다 천억 원 가까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모자란 예산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면
정부가 이자 일부를 보전해 주기로 했지만
이미 발행한 지방채가 220억 원이나 있어
빚을 더 내기는 부담스럽습니다.

◀INT▶ 송용배/김천시 부시장
"미착공 사업, 추경 편성사업은 재검토해서
내년에 할 수 있는 사업은 조정할 것"

이같은 현상은
경북 도내 대부분 시·군들이 마찬가집니다.

체납세와 과태료 징수를 독려하고
행사 예산을 줄이는 등
대책을 서두르고 있지만
하반기 사업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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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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