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방소비세와 소득세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방 재정 자립에 큰 도움이 되겠지만,
지자체간 세금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정부와 한나라당은 당정 협의회를 통해 (c.g)-------------------------------------
내년부터 국세인 주민세의 10%를
지방세로 돌리고,
현행 10%인 부가가치세 세율의 2%를
지자체가 거두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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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비세만 봤을 때,
대구시의 경우 연간 천 600억원 정도를
얻을 수 있어 지방 재정 자립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소득과 소비가 대도시에 편중돼 있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불가피합니다.

◀ＩＮＴ▶김현기 기획조정실장/경상북도
"열악한 지자체에 가중치를 준다거나
세액을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실제로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세의 70% 이상을
수도권에서 거두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금을 일괄 징수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나눠주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c.g)---------------------------------------
◀ＩＮＴ▶조진형 상임대표/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공동세 개념으로 가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에 대해 재정 보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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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 달 말부터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s/u) "지방소득세와 소비세가
지방의 요구를 마지 못해 수용하는
달래기용 수준에 그친다면 오히려
세수 격차를 더 넓히는 폐해를 불러올 수 있어
세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윤태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