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대구시나 경상북도가 재정운용이 어려워져
금융기관으로부터 이른바 '급전'을 빌려다
쓰고 있습니다.

정부가 예산 조기집행이다 경기 부양이다 해서
압력을 가하면서 일단 빚을 내서라도
쓰고 보자는 식으로 살림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태우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정부는 감세정책 등을 이유로
지방정부에 주는 교부세를 7조 원 줄입니다.

(CG)"여기에다 중앙정부의 각종 사업에
지방비를 더해야 하는 것이 2조 천억 원
보태지면서 올해만 9조 천억 원의 부담이
지방정부에 더해졌습니다."

돈을 써야 할 곳은 늘었는데 세금은 덜 걷히자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이미 천600억 원과
천 100억 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단기 자금으로
빌려와 이른바 '조기집행'을 했습니다.

장기 자금인 지방채도 발행합니다.

◀ＩＮＴ▶송준상 대구시 예산담당관실
(내수경기 촉진 위해 2천280억원 지방채 발행)

경상북도도 지난 해 없었던 지방채를
올해는 950억 원어치 발행합니다.

정부는 자치단체를 돌면서 빚을 더 내서
빨리 사용하라고 채근하면서도 책임질 자세는
아닙니다.

◀ＩＮＴ▶강병규 행정안전부 차관
(과연 몇 년 후에 쌓인 지방채, 정부가 해결해
줄 수 있느냐? 확답 못한다)

빚을 내서 쓰는 분야도 민생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ＩＮＴ▶조명래 진보신당 대구시당 위원장
(국책,시책 사업이 아니라 서민들을 위한
복지분야에 써야)

견제와 브레이크가 필요한데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장마다 정부에 장단에 맞춰
실적경쟁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S/U)"돈을 써야할 분야는 더 늘어나고,
그 마저도 더 빨리 써야 하는데 수입은
줄어들고, 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MBC뉴스 이태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