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R]눈 먼 국고보조금

장성훈 기자 입력 2009-05-11 18:16:23 조회수 1

◀ANC▶
어업인을 위한 각종 정부 보조금이
'눈 먼 돈'으로 전락했습니다.

어장 정화사업을 하면서 1억원에 가까운
불법 보조금을 타 낸 어민 등 16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장성훈 기자의 보도.
◀END▶

◀VCR▶
지난해 동해 한일 중간수역에선
대규모 어장 정화사업이 펼쳐졌습니다.

수억원의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이 사업은
서울의 한 어업단체를 거쳐
포항 구룡포항 선주들에게 맡겨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보조금은 눈 먼 돈이었고
돈을 타내는 것도 땅짚고 헤엄치기였습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우선 기름값을 부풀려 청구했습니다.

선주들이 주유소와 짜고 만든
허위 세금 계산섭니다.

9천 리터의 경유를 구입한 걸로 돼 있지만
실제는 3천리터 밖에 넣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6천 리터는 어업용도 외에는 사용이
금지된 값싼 면세유를 받아다 써
무려 9천여만원의 차익을 챙겼습니다.

s/u) 이들은 또 하지도 않은 어장 정화작업을
마치 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타내기도
했습니다.

정화 작업을 했다는 날짜에 이 배는
어획물을 위판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정화 작업을 한다고 바다에 나가서는
청소 대신 고기잡이를 해,
이중으로 돈벌이를 한 겁니다.

◀INT▶김옥문 형사계장 -포항 해양경찰서-
(9초 8;41-8;50)
"금액이 많다보니, 정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은 업체도 연관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어업 국고 보조금이 이렇게 술술 새다보니
지난해의 경우, 전국적으로 보조금 69억원이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cg)

엠비씨 뉴스 장성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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