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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영세상인 보호법안 본격화

입력 2009-05-04 14:27:50 조회수 1

◀ANC▶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기업형 유통업체들의
공격적 시장 잠식으로부터 지방의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중앙 정치권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7대 국회때 무산되었던 관련 법안을
살려내는 것인데 제대로 될지는 미지숩니다.

특별취재단 서준석 기자의 보돕니다.
◀END▶

◀VCR▶
1996년 유통시장개방 당시 28개이던
대형마트는 불과 12년만에 10배이상 증가한
385개로 늘어났습니다.

기업형 슈퍼마켓인 SSM은 단 3년만에 456개로 급증했습니다.

같은기간 소규모 점포는 무려 14만개나 줄었고 지난 한달 동안에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선 20만명의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신청했습니다.

◀INT▶ 김경배 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동네 치킨집에부터 떡방앗간까지 문을 닫는
사태가 이어지자 영국과 이탈리아등 선진외국
처럼 대형마트의 개설을 허가제로 바꾸고
판매품목과 영업시간 제한을 주내용으로 한
국회의원들의 특별법안이 제출됐습니다.

◀INT▶ 이상민 의원 자유선진당

그러나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의
통과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국내외 대형유통업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안임에도 WTO 규정에 위배된다는 지식경제부의 반대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관계부처 장관은 대기업의
이익단체인 전경련 부회장 출신입니다.
-STAND-UP-
<지난해 국회에서도 여야의원들이 내논
영세상인 보호 법안은 무려 10개나 됐지만
확고한 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지역MBC특별취재단 서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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