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분배 없는 규제 완화 정책은
수도권과 상류층만 잘 살게 할 것이란 겁니다.

특별취재단 김낙곤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저자이자
최연소 '레온티에프상' 수상자인
영국 캠브리지대 장하준 교수는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경제학 이론인 '적하 효과'로 설명했습니다.

넘쳐 흐르는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것으로
수도권이 성장하면
지역에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논립니다.

◀ＳＹＮ▶장하준 교수
(영국 캠브리지대 경제학부)

장 교수는 그러나
규제 완화를 통해 발생한 이득에 대한
재분배 구조가 없다는 점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정책이라고 진단했습니다.

◀ＳＹＮ▶장하준 교수
(영국 캠브리지대 경제학부)

휴대폰을 팔기 위해
마늘의 희생을 강조했던
한중 마늘 협상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습니다.

◀ＳＹＮ▶

장 교수는
규제는 나쁜것이니 무조건 풀어야 한다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며,
누구를 위한 규제인지,규제를 풀면
누가 이득과 손해를 보는지 따져보는
국민적인 토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MBC특별 취재단 김낙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