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선도 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5플러스2 광역경제권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올해 예산에 반영된 2천 16억 원을
비롯해 권역별 선도 산업 육성에
앞으로 4년 동안 1조 4천억 원을 투입해
균형 발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개정안이 광역경제권에
수도권을 포함하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의 법적 근거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국가균형발전특위 소속 의원들은
이름만 균형 발전법일 뿐 내용은
수도권과 지방에 대한 불균형을 가져올
독소조항이 많다며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많이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