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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난으로 지방세를 내지 못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주머니 사정이 뻔한 지방 정부로서는
살림살이 꾸려가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태우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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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이가 시원치않아 세금 내기도
어려운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CG)"지난 1월 기준으로 대구의 지방세 가운데
받지 못한 금액은 천 878억 원,
1년 사이 무려 두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타고 다니던 자동차에 붙은 세금을
못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생계형 체납이 증가했다는 이야깁니다.
◀INT▶이성현 대구시 체납정리 담당
(무단점유 차량의 증가와 경제난으로 인한
자동차세 체납이 전체의 30%를 차지한다)
미분양 아파트 증가로 부도가 난 시행사 때문에 생긴 체납액도 100억 원이 넘습니다.
(S/U)"대구시 수입 가운데 지방세가 차지하는
것은 절반쯤 됩니다.
체납세 증가로 그만큼 대구시 살림살이가
어려워졌습니다."
대구시와 구,군은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특별팀을
구성했습니다.
대구시민 100명 가운데 8명 꼴인
19만 명에게 재산 압류와 공매 등
체납처분도 했습니다.
하지만 생계형 체납자들에게 마냥 강력한
조치만을 밀어 붙일 수 없다는데
대구시의 고민이 있습니다.
MBC뉴스 이태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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