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지난 해 정부가 지방재원 확충을 위해
세제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이 지방소득세와 소비세 도입이었는데
중앙부처간의 이견 조율이 안돼
자칫 물건너 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태우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난 해 12월 지역발전종합대책에
지방소득세와 소비세 도입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정부가 종부세 등 연이은 감세 정책을 펴
지방 재정이 힘들어진데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지방 지원책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ＩＮＴ▶이순자 대구시 세정담당
(각종 감세정책과 부동산 거래 침체로
지방세수 급감, 지방재원 확보 어렵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된
일부 중앙부처가 적극 반대에 나서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전화ＩＮＴ▶행정안전부 관계자
(균형위에서 조정을 하기 위해 노력 중,
조정이 안되면 청와대에서 조정을 해야 할 판)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가
더 심해지고 중앙정부의 조세정책 효과가
떨어진다는 게 큰 이윱니다.

하지만 대구시와 경상북는 예산의
71%와 86%를 중앙정부 예산에
의지할 만큼 재정의존도가 높습니다.

(s/u)"턱없이 낮은 지방세 비율에다가
재원 마저도 중앙정부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재정책임성을 높이고
도덕적 해이를 막을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부 최종안이 마련되는 4월까지
남은 시간은 앞으로 두 달,

지역민의 관심과 정치권의 적극적인
개입 없이는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도 향상은
또 다시 물 건너 갈 수 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이태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