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고,
인위적인 지역 균형발전정책의 중단을 요구하는 보고서를 내기로 했습니다.

똑같은 주제의 연구인데
정권이 바뀌자 이전과 180도 다른 연구 결과를
내놓은 것입니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연구 결과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면 하나마나한 연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MBC 특별취재단 서준석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한국개발연구원이 밝힌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핵심은
"수도권에 중첩된 규제를 풀고" "지역간 형평성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KDI는 서울과 수도권에 생산활동이 집중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며,

다른 OECD회원국들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지역간 불균형은 그리 심각하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ＩＮＴ▶ 박광우 KDI 연구원

또 인위적 예산분배는 국가재원의 낭비와
지방의 주인의식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며,

지방정부가 지역개발사업을 자체재원으로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stand-up-
<그러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다음달 발표될 KDI의 보고서는
수도권의 팽창억제와 균형발전을 강조한
참여정부 당시의 입장과는 완전히 다른것이어서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KDI는 지난 참여정부당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효율화방안등
수도권보다 지역발전에 무게중심을 두는
연구보고서를 세차례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역MBC특별취재단 서준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