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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직불금이 공직자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데
사용된 것이 드러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정부와 자치단체가 아직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어물쩍 넘어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태우 기잡니다.
◀END▶
◀VCR▶
쌀 직불금을 공직자들이 받아간 사실이
드러난 지 석달이 지났지만
이들에 대한 징계는 커녕 받아간 직불금도
다 돌려받지 않았습니다.
◀전화INT▶행정안전부 윤리복무관실 담당자
(미 신고자 찾고 징계기준 내려주는 것은
1월 중에 마무리해야 한다. 징계까지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 절차가 있으니까)
(CG)" 대구와 경상북도에서는 공직자
515명과 4천 31명이 자진 신고했고
이 가운데 부당하게 받았다는 사람은
각각 36명과 95명이었습니다."
(S/U)"더욱이 선출직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도덕적으로는 분명 문제가 있지만
마땅히 처벌할 방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국회 국정조사도 소란스럽기만 했지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어물쩍 처리하다간 요즘 풀리는
조 단위의 각종 정책자금도 엉뚱한데
쓰이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INT▶조명래 진보신당 대구시당 위원장
(또 다시 눈먼 돈이 되고 먼저 본 사람이
임자가 되고, 고위 공직자들의 부를 채우는데
사용되지 않을까 우려)
공직자들에 대한 바른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부당 수령자들에 대한
조속하고도 엄격한 처리가 요구됩니다.
MBC뉴스 이태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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